법령 농지개혁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다카29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5(2)민,296;공1987.9.15.(808),1387] 소유권이전등기 남조선과도정부법령 농지개혁법 1966년
3. 서울고법 1966. 6. 1.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6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|
|
로그인 |